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설명자료
- 작성일
- 2008.05.21 16:59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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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법 개정 시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삭감될 것으로 판단, 연금제도가 개혁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2.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은「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개혁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으나,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될 연금제도는 향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붙 임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