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문의)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061-86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