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의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기피해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사기 범죄 유형】

가. 계약금 사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 대금 중 계약금 10%만 먼저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 후 계약금 10%는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농민(피해자)들은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아 편취

나. 분양사기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한 후 조합을 형성한 후 분양자를 모집, 이들에게 받은 분양금 편취

다. PPA 시공 사기 : 태양광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 수익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개발행위 허가 과정이 없어 당일 설치가 가능하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