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촉구
- 작성일
- 2024.01.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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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근영, 이하 전남연맹은 지난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 동시에 선거업무에 임하는 지방공무원과 관련한 요구사항(개선사항)을 전달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이 2배 인상한 것과 비교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더 적은 수당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과 14시간 이상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를 진행함에도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지난 2021년과 2023년 정부를 상대로 선거사무 위촉거부 투쟁을 전개하며 그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이라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축했다.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강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 아래 전수 수검 및 개표 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며,
이에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와 최저임금을 적용한 선거사무 수당의 지급, 투ㆍ개표 사무업무에의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안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항의차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한 노조원들은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의 변경을 촉구하였으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최근영 위원장은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연대하여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4년 4월에 개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사무 위촉에 대한 거부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