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남진 장흥군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진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최근, 중앙부처에서는 갈등 조정의 메커니즘으로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 규제 경력자 공개 모집 등 새로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애로,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입지규제, 그림자 규제, 인증제도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규제혁신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한다. 갈등 조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신정부 국민 화합과 협업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정남진 장흥군은 규제개혁 최우수 수상 경험을 되살려 규제혁신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선제적인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선택적으로 특구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구법 시행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규제판단 기준의 적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뢰 보호 원칙, 진입요건의 적합성 등 조리의 원칙에 근거 하는 합리적인 규제의 심사와 판단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한, 재량권 일탈과 우월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판단 방안을 선행적으로 정립해야 하겠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도 수반되야 한다. 국가균형 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정한 58개 개별법, 128개 특례의 기준내용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이뤄야 한다. 장흥군에서 운영 중인 문화, 경제, 수산 등 3개 특구를 대상으로 규제 총량과 비용을 분석하여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규제 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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