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서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민주사회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 그리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권력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비판을넘어 이를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같은 취지는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의 결정문에서 담겨 있다"

기자에게는 묻지 못할 질문이란 없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