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흥군의 군정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흥군 정종순군수님, 그리고 장흥군의회 유상호의장님
장흥군을 사랑하는 민원인 일동은 장흥군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장흥군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타 지자체와 형평이 맞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장흥군 도시게획조례로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 필요한 장흥군 도시계획조례
장흥군 도시계획조례 [[별표17]] <개정 2017. 12.29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2조제17호 관련)
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6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지자체별 해당 도시계획조례 비교 : 붙임 1

3.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
1)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비주거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의 수요감소
2) 지자체별 출산율저하와 초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인구감소
3) 소비자의 구매방식의 변화 ~ 온라인(인터넷) 쇼핑방식으로 전환 등

4.** 해당조례 변경 건의(안) **
[당초 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6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변경 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기대효과
1) 고품질 주택공급확대 ~ 장흥군의 인구유입 효과기대
2) 노후 건축물의 현대화(재건축, 재개발)로 지역 이미지 개선
3) 지역 주택 건설경기의 활성화
4) 업무 및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 억제로 인한 기존상권보호
붙임 : 지자체별 해당 도시계획조례 비교


위와 같이 건의안을 올리오니,
장흥군 정종순군수님과 장흥군의회 유상호의장님께서 앞으로 장흥군을 한발더 성장시킬수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장흥 군민들의 위해서 꼭 빠른시일내에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