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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발전 허가 철회요청
- 작성일
- 2020.02.14 16:2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6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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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BandPhoto_2020_02_14_16_28_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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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덕읍 가학리(영보)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곳에는 현재 노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년 대덕읍 영보길 100-17에 알 수 없는 토지주가 논에 알 수 없는 건축물을 시공하였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 태양광발전 사업의 문제로 지역주민과 수 많은 마찰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허가는 득하였으나 정작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양광시설주는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작물재배(버섯 등 등)를 할것처럼 건축물허가를 받아 실제 작물 재배는 하지않고 몇년 방치한 뒤 주민몰래 개발행위허가(태양광)를 받고 있는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하여 위 시설에 대한 의심이 들어 확인한 결과 작물재배 목적으로 건축물 허가된 건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 10. 7경 동 시설물에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가 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설주는 태양광허가에 앞서 이곳주민(영보리)에게 일체의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떻한 언질도 없었으며 마을 주민 으로 부터 동의 또는 양해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1. 장흥군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태양광인허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절차와 확인을 통해 허가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2. 허가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여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한 것인지?
3. 비록 토지주의 권리라 하더라도 허가 전 토지가 위치한 곳의 주민에게 개발에 대한 설명 등 민원 발생방지에 대한 주의 권고사항 등 부관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4. 영보리 주민은 위 허가된 사실을 일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시설주가 태양광설비공사를 하려하자 엄청난 충격과 기망당하였다는 생각으로 격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골에 젊은 사람은 없고 연로하신 어른들만 계시는데 무시 당하였다며 허가관청인 장흥군에 대한불만으로 집회를 준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 사항은 전국에 퍼져있는 향후들에게 전파 되었고 뜻을같이 할 것입니다.
5. 끝으로 , 영보리 마을 주민 및 향후회 일동은 건강에 유해한 혐오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마을로 고압전선이 들어 온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우리의 의사가 관철될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