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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의 가장 큰 敵/전시행정
- 작성일
- 2019.05.08 08:54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820
정종순 군수님께 알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8년 후반기 장흥군에서 군민제위께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어느날 정책제안자인 저에게 문서가 한통 도착했는데 불채택이라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한 결과 군청직원 45건 군민25건이 접수되었으나 단 한건도 채택치 않았다는 전언이었습니다.접수된 정책제안을 모두 불채택한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결정을 실과장 전결로 했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어 보여 이렇게 글을 올리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관산읍장<그당시 문화관광과장>이승주씨, 정책실 이인흠씨에 확인한 바 실과에서 결정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합니다.군수님은 보시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건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전결처리한 관련법규를 알려 달라 해도 답이 없습니다.행정학에 展示行政 이라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뭔가 하는척 보여주기식 눈속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관행이며 惡習이라 할것입니다.요약하면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치중하는 행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우리 장흥군도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뾰족한 대안과 고민은 별로 없어 보여 대략 난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보면 하나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진리가 아니기에,사회는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의 견해들도 경청해야 한다고 역설 했습니다.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것이며,자유로 운 토론으로 진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일갈했지요.다시 말해 확정된 결론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당연지사며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죽임당함이 이에 해당된다 할것입니다.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이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이런 행정난맥이 반복됨은 민주사회진보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성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문서/군수에게 바란다 319번 관산읍장님은 즉각 답변 바랍니다.이승주 읍장님의 답변서에 실과장전결처리라는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8년 후반기 장흥군에서 군민제위께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어느날 정책제안자인 저에게 문서가 한통 도착했는데 불채택이라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한 결과 군청직원 45건 군민25건이 접수되었으나 단 한건도 채택치 않았다는 전언이었습니다.접수된 정책제안을 모두 불채택한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결정을 실과장 전결로 했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어 보여 이렇게 글을 올리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관산읍장<그당시 문화관광과장>이승주씨, 정책실 이인흠씨에 확인한 바 실과에서 결정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합니다.군수님은 보시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건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전결처리한 관련법규를 알려 달라 해도 답이 없습니다.행정학에 展示行政 이라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뭔가 하는척 보여주기식 눈속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관행이며 惡習이라 할것입니다.요약하면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치중하는 행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우리 장흥군도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뾰족한 대안과 고민은 별로 없어 보여 대략 난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보면 하나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진리가 아니기에,사회는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다른 생각을 가진 소수의 견해들도 경청해야 한다고 역설 했습니다.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것이며,자유로 운 토론으로 진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일갈했지요.다시 말해 확정된 결론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당연지사며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죽임당함이 이에 해당된다 할것입니다.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이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이런 행정난맥이 반복됨은 민주사회진보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성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문서/군수에게 바란다 319번 관산읍장님은 즉각 답변 바랍니다.이승주 읍장님의 답변서에 실과장전결처리라는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