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휴머니즘 네트웍 실현을 추구하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이 2000.5.24. 창립 이래로 2년 만에 무료법률상담 2만건(실상담건수)를 돌파하게 되었다.


분야별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보면 채권/채무 4436건(22.8%), 임대차/전세 3017건(15.5%), 일반형사 1924건(9.9%), 일반민사 1881건(9.7%), 노동/산업 1629건(8.4%), 이혼/가족 1345건 (6.9%), 교통사고 1077건(5.5%), 상속/증여 300건(1.5%) 순 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IMF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서울의 재건축 열기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채권/채무, 임대차/전세 분야의 법률상담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족붕괴와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한 이혼/가족, 사이버범죄 분야의 상담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659건(지역별 대비 75%)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담을 의뢰하고 있고, 다음은 경기 1416건(7.3%), 부산 1203건(6.2%), 대구 654건(3.4%), 대전 540건(2.8%) 등의 순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월별 상담 현황을 보면 매년 8월경이 가장 상담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월, 11월, 5월, 7월 순 인데, 무더운 여름휴가철 직접 변호사사무소등을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편 무료법률상담 코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교포들이 접속하여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별도로 설치된 해외법률상담 코너에도 74건의 해외법률상담이 접수되어 법률문제로 여러 차례 본국을 방문해야 되는 교포들이 직접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체류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률문제의 1차적인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는 무료법률상담 코너 외에도 법률구조신청 코너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 등에게 소송비용를 대납해주고 승소한 경우에 일정부분 상환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17건이 접수되어 화해등으로 처리되고 그중 2건이 현재 소송중에 있는 등 법률구조실적을 거두고 있다.


참고로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은 회원변호사로 313명의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을 해주는 회원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원변호사에게 지불된 상담료는 1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로시콤 법률구조재단 엄두학 실장은 "무료법률포탈 서비스로 출발한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가 무료법률상담 2만건 돌파를 계기로 다른 유료사이트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 편에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앞으로도 참된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 WWW.LAWSEE.COM(한글 "로시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엄두학 실장 (02)3481-8888(내선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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