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방문 결과


광주련과 전남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개선 협의차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협의를 가졌다.


▣ 방문일시 : 2002. 1. 28(월) 15:00 ~ 17:00
▣ 방 문 지 :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소재)
▣ 참 석
○광주련 : 7명(연합 임원 및 단위직협 회장단)
○전남련 : 10명(연합 임원 및 단위직협 회장단
○선관위 : 9명(광주 선관위 사무국장외 4, 전남 선관위 사무국장외3)
▣ 방문결과
[안건1] 읍면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선거사무를 추진할 투표구별 간사,
서기 등은 동 인력으로 가능했으나 동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대폭 감축되어 선거사무를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전담할 수
없으며,
[답변1] 현행 법령상 선거사무종사원은 국가.지방직을 포함한 공무원
이 종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4대 선거부터는 도.시청
직원을 포함한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선거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협의


[안건2] 특히 지방선거는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장기간 파견되어
부정선거단속을 하는 것은 인력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조 규정에 의거 선거사무보조 및
공명선거 단속요원을 국가기관이나 시청 등에 파견 요청하여 업무
처리 요함.
[답변2] 금번 선거부터는 부정선거단속업무는 시.군.구간 교차단속이
되도록 지시 되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포함)의 정.현원
을 및 형편성을 고려하여 파견 요청토록 하고자함.

[안건3]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많아 후보자에게
교부할 선거인명부 사본을 복사하느라 전 동사무소의 일반업무가
마비된 채 복사 전쟁을 치루는 반면 후보자별 명부사본 교부율이
약50% 미만으로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을 낭비하고 있음
⇒ 인력난 등 극히 어려운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후보자에게 교부할
선거인명부를 사본대신 전산디스켓으로만 교부토록 법령을 개정
요함
[답변3] 법령에는 명부의 교부는 디스켓 또는 사본으로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업무 추진 형편을 감안하여 중앙에 디스켓으로
교부할수 있도록 건의하고 금번 선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간담회시 디스켓으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안건4] 후보자 선전벽보 첩부시 첩부대상 건물주의 사전 허락을 받아
야 하고, 첩부 후에도 훼손된 벽보 등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며 투표
대상 세대별 발송되는 선거공보 및 TV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
자 홍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합동
연설회 및 선전벽보 첩부제도 폐지 요함
[답변4] 선전벽보 첩부, 합동연설회는 폐지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벽보수의 감축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령에 첩부가
명시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에 폐지를 건의

[안건5]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급하였음
⇒ 지자체 직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파견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기관등
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출장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확보
[답변5] 출장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은
선거 비용항목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로 시간외 근무를 통보
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상 문제로 인하여 지급기준이 일정치 않으
나 이후(2002년 대통령 선거 부터) 산정기준을 마련 선관위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금번 제3회 지방동시선거는 지자체에서 지급되도록 공문서로 시달)


[안건6]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 등 최소한 위임된 사무만 처리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을 모집활용
하는 등 투표구조정, 선거공보물 발송, 투개표사무원 확보 등 선거
사무를 총괄 추진토록 개선요함
[답변6] 현재 투.개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나 국민정서상 지방선거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감.교육위원.구.시의원 보궐선거시
부터 전산투.개표를 활용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부담을
대폭 감축할 계획임.




광주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대표 최 종 수
전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대표 민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