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란





민주당은 지역별 인구와 연령, 성비를 반영해 구성된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토록 함으로써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한국 최초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될 것이다. 특히 선거인단의 절반은 기존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차지하며 전국 16개 시도를 선회하며 투표를 실시, 과거와 같은 특정지역 편중의 시비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은 모두 7만명 규모로 정했다. 당의 대의원 약 1만4천2백명, 일반 평당원 2만8백명, 일반 국민 약 3만5천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일반 국민은 기존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거인단 가운데 주요 당직자 등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인단 ( 지구당 선출 대의원, 평당원 선거인, 일반 국민 선거인)은 지역별 인구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해 구성토록 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인구가 적은 순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경선을 치르게 된다.





주요 당직자 등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인단에는 여성 30%이상, 40세미만 30%이상이 반드시 포함되게 했다.








< 권역별 선거인단 추정치 >(표)


(단위= 명, %)
┌────┬────────┬────────┬──────────────┐
│ 시.도 │ 일반국민 │ 대의원.당원 │ 전체 선거인단 │
├────┼────────┼────────┼──────────────┤
│ 서 울 │ 7,500 │ 7,500 │ 15,000(21.2) │
├────┼────────┼────────┼──────────────┤
│ 부 산 │ 2,800 │ 2,800 │ 5,600(7.9) │
├────┼────────┼────────┼──────────────┤
│ 대 구 │ 2,000 │ 2,000 │ 4,000(5.7) │
├────┼────────┼────────┼──────────────┤
│ 인 천 │ 2,000 │ 2,000 │ 4,000(5.7) │
├────┼────────┼────────┼──────────────┤
│ 광 주 │ 1,000 │ 1,000 │ 2,000(2.8) │
├────┼────────┼────────┼──────────────┤
│ 대 전 │ 1,000 │ 1,000 │ 2,000(2.8) │
├────┼────────┼────────┼──────────────┤
│ 울 산 │ 800 │ 800 │ 1,600(2.3) │
├────┼────────┼────────┼──────────────┤
│ 경 기 │ 7,000 │ 7,000 │ 14,000(19.8) │
├────┼────────┼────────┼──────────────┤
│ 강 원 │ 1,100 │ 1,100 │ 2,200(3.1) │
├────┼────────┼────────┼──────────────┤
│ 충 북 │ 1,000 │ 1,000 │ 2,000(2.8) │
├────┼────────┼────────┼──────────────┤
│ 충 남 │ 1,400 │ 1,400 │ 2,800(4.0) │
├────┼────────┼────────┼──────────────┤
│ 전 북 │ 1,500 │ 1,500 │ 3,000(4.2) │
├────┼────────┼────────┼──────────────┤
│ 전 남 │ 1,500 │ 1,500 │ 3,000(4.2) │
├────┼────────┼────────┼──────────────┤
│ 경 북 │ 2,100 │ 2,100 │ 4,200(5.9) │
├────┼────────┼────────┼──────────────┤
│ 경 남 │ 2,300 │ 2,300 │ 4,600(6.5) │
├────┼────────┼────────┼──────────────┤
│ 제 주 │ 380 │ 380 │ 760(1.0) │
├────┼────────┼────────┼──────────────┤
│ 계 │ 35,380 │ 35,380 │ 70,760(100) │
└────┴────────┴────────┴──────────────┘
(서울=연합뉴스)



국민경선제 일정(예정)





일반(공모당원) 선거인단 공모시작(2.2?)
시.도별 순차 마감. 제주도의 경우 2.16 마감, 2,23 투표
일반 선거인단 추첨위원회 구성(2,14)
일반 선거인단 추첨 및 통보시작(2.14 제주부터 ?)
4월 20일 서울 완료
16개 권력별 순서(제주-울산-광주-대전-충북-강원-충남-전북-전남-대구-인천-경북-경남-부산-경기-서울)





호주식 선호투표제





과반수 득표자를 후보로 선정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차선이 반영되는 선호투표로 선거인단의 화합을 제고합니다.
결선투표 없이 한 번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선정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결선투표시 돌출될 수 있는 합종연횡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선제로 대역전극이 보인다.





노무현 국민후보 추대를 위한 "국민경선인단" 모집에 즈음하여
"국민경선제"를 통해 "대역전극"이 보인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국민경선제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이인제고문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만약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경선제"는 혁명적인 제도가 아니다.





왜 우리가 노무현 국민후보를 추대해야 하는가?





한 정당의 운명과 수권은 그 시대의 국민이 가려고 하는 길 위에 서있을 때 존립가치가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2002년 대선의 "민도"는 무엇인가?





먼저 차기정권의 성격에서 국민의 "민도"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권은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독재에서 그 독재세력과 싸워왔던 민주화세력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화세력이 두 번에 걸쳐 권력을 획득했지만 군사독재 잔존세력과 연합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로인해 군사독재 청산과 사회 민주화의 도정은 군사정권 잔존세력 및 그 수혜를 받은 수구특권세력에 의해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곤 했다.





사실 DJ정부는 수구특권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이회창총재 중심의 한나라당과 대립하면서 집권 4년 내내 정치적 불안정속에 있었다. 이것은 DJ정부가 근본적으로 소수 지역 정당이란 한계이기도 하지만 수구특권세력의 강력한 도전에서 기인하다. 다시말해 수구특권세력은 4년 내내 차기집권을 위한 DJ 딴지걸기가 그들의 모든 정치행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서 차기정권의 성격에 관한 국민의 "민도"를 볼 수 있다. 결국 군사독재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정통성 있는 정부"이다. "정통성 있는 정부"만이 세계적 기준에 맞는 현대화, 민주화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에 기반한 통일한국이란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민의 "민도"가 수구특권세력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중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인제고문의 문제이다. 이인제고문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 변수는 단 하나 구동교동계의 지원이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2002년 대선후보 TV토론 초입부>





사회자 : 2002년 대선후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나오셨고, 민주당에서는 이인제 고문이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이회창 : 안녕하십까? 이인제 민주당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저와 함께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루었죠. 결국에는 경선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민주당의 후보로 만나니 이인제후보의 신출귀몰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제 : 아 그건 경선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그 이후 병역비리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후보사퇴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 제가 다시 나선 것입니다.


TV토론을 보던 국민 : 쯔쯔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첫 번째 "민도"는 수구특권세력의 대항마로써 깨끗한 이미지의 국민후보다. 여기서 국민의 "민도"는 이인제고문을 빗겨갔고 노무현고문이 "민도" 위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제고문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주류계인 구동교동계가 이인제고문을 지지하면서 "민도"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민의 "민도"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민주당을 현대화, 민주화, 전국정당화 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후보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인제고문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혁명적 변화는 민주당내 범개혁세력의 부단한 노력의 최종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쇄신운동의 출발은 구동교동계에 대한 인적쇄신으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특대위 쇄신안을 통해 시스템 쇄신으로 해결되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도 이와 같은 쇄신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인제고문은 민주당 쇄신운동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가? 그는 민주당 구동교동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치적 이익에 기반하여 민주당 쇄신운동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간혹 구동교동계에 대한 적극 변론, 혹은 당의 구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에 서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인제고문이 구동교동계의 지원을 받고있다는 점이며, 구동교동계는 민주당이 "DJ 1인 지배체제에 의한 호남 사당화"의 1차 책임의 대상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민주당을 현대화, 민주화, 전국정당화하려 국민의 "민도"를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이러한 "민도"에 반하고 있는 이인제고문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인 구동교동계의 지원을 받아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일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으며 국민경선제를 통해 심판 받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국민의 "민도"는 국민경선제가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혁명적 제도로 기여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현대화, 민주화, 전국정당화 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선후보를 뽑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국민후보가 있다.





마지막으로 2002년 대선의 "민도"는 그동안 한국선거를 지배했던 극악한 지역분열구도를 허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이인제고문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인제고문이 원하던 원치않던 그의 선거전략의 하나는 "신백제연합"이며, 이회창총재 역시 "영남지역주의"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 차기선거구도는 국민의 "민도"를 외면한 채 "동진세력 대 서진세력"이라는 극악한 지역분열구도에 기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02 대선을 통해 지역주의를 정치자원으로 동원하면서도 지역분열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노무현고문"이다. 국민의 "민도"가 이제 지역분열구조는 청산되어야 한다는데 충분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에 참여하는 당원, 대의원, 국민의 "민도'는 노무현고문을 선택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고문의 정치실천은 "동서화해와 국민통합"을 향한 고난의 길이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고문의 선택은 지역분열구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역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2002 대선의 세 번째 "민도"는 "지역분열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후보"이다.





2002 대선은 다음 세가지 "민도"에 의해 결정된다.





"수구특권세력의 대항마로써 깨끗한 이미지의 국민후보"
"민주당을 현대화, 민주화, 전국정당화 할 수 있는 실천력과 원칙있는 국민후보"
"지역분열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국민후보"





"국민경선제"를 통해 대역전극이 보인다.


한국에 현대화된 진정한 정당이 존재하길 바라며 ,수구특권세력의 도전을 반대하며,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에 노무현 국민후보를 추대하는 "국민경선인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노사모 홈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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