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정책 등 전남 농정, 새 정부정책에 반영

- FTA 대응책·쌀 고정직불금 인상 건의 등 다수 포함 -

  전남도가 그동안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부 건의과제가 새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거 반영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가 민선 3기 들어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3농정책’ 76개 과제가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농식품 공급 등 신정부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상당수 반영됐다. 또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농촌 활성화 59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전남도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사업’ 과제 중 ‘농산물 공동물류 시스템’과 가축운동장 확보, 친환경축산농장 지정 등 상당수 정책이 새 정부의 농정방향으로 제시돼 도의 농축산시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또 쌀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의 경우 전남도의 인상 건의가 일부 받아들여져 지난해까지 ha당 7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전남도의 건의가 일부 반영돼 올해 51개에서 56개로 확대키로 했으며 피해조사 기간은 기존 7~10일에서 3~5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새 정부의 농정정책 기조에 맞춰 농산물가공·유통센터 설치, 농공상융합기업 집중 지원, 에너지농장사업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확대 등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관광 등을 결합하는 6차산업 추진 등 농촌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정부의 관심을 끌만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도에서 건의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의견을 반영해 농가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 처 :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