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쇠고기 개방하고 관세 낮춰야  

美무역대표부
보고서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31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쇠고기·쌀시장이
매우 폐쇄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USTR의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통상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본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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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요구=USTR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위생장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2003년 이전까지 갈비와 내장 등의 대한국 수출 의존도가 50％가 넘었던 점을 감안해
뼈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한국에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닭고기 등 가금류 수입검역의 지역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 단위(미국의 주 개념)로
바꿀 것과 유기농산물 표시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것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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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유통경로 점검해야=한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 이어 2004년 쌀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받은 것은 미국산 쌀의 한국 수출에 큰 장애가
된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쌀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수출국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USTR은 설명했다.

특히
USTR은 미국산 쌀이 올해부터 한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며 한국 정부의 의무
이행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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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USTR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 필요성을 또다시 제기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관세가 옥수수 630％, 감자 304％ 등 평균 52％에 달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의
장애가 된다는 것.

미국은
2005년 18개 품목에 대해 불공정한 관세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은 이 중 5개
품목의 관세를 내렸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USTR은 지속적인 관세 인하와
함께 관세할당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한국 정부에 요구해 자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