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농업동향 분석

[농업협상]

○
EU는 농업협상안 더 양보를(서울경제, 10.31)

  -
EU, 프랑스 반발속 보조금 삭감 등 2차안 제시에

  -
美 등 농산물 수출국 '기대 못미쳐' 강력 반발

  -
국제통화기금, 세계銀도 EU협상안 비판 가세

  -
EU가 농업분야의 지원금 삭감과 관세인하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안 제출

  -
EU 회원국인 프랑스는 2차안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협상자체를 거부

○
쌀비준 동의안 의결, 본회의에 상정 (연합 등, 10.27)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질서유지권 발동, 비준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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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난항 예상

 -
농민단체 강력반발, 야적시위 등 집단행동 감행

○
DDA 농업협상 "갈수록 태산" (서울경제,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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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G20 (개도국 농산물 수출그룹), EU에 폭넓은 개방을 강하게 요구

 -
미국ㆍG20과 EU간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G10은 불리한

   상황
놓여

 -
농림부, "관세상한 설정과 고율 관세품목의 대규모 관세감축은

    피할
수 없을 듯"

 -
민감품목의 범위 확대, 개도국 지위 확보에 협상력 집중할 듯

[세계농업]

○
화학원료 넣어도 유기농 농산물 ?(동아일보, 11.3)

  -
미 공화당 기준 확대 법안 상정, 시민단체 '업체 편들기' 반발

  -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일부 화학재료를 사용한 유기농제품에도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 상정

  -
소독, 윤활 기능을 가진 10여가지의 화학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유기농으로
분류하자는 것

  -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97년 32억달러→2004년 121억 달러로

     4배
증가

  -
유기농거래협회의 로비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소형

     유기농업체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

○
조류독감, 유럽선 주춤 동남아선 급속 확산  (한겨레신문, 11.3)

 -
조류독감 캐나다서도 새로 발견돼 미국도 긴장

 -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이후 121명이 조류독감(H5N1형)에 감염 추정

 -
이 가운데 62명이 숨져 치사율이 50% 넘어서

 -
중국과 동남아에선 확산, 특히 중국에서는 빠르게 확산

○
日, 화분증 완화용 쌀 개발(메디&팜스투데이, 11.2)

  -
최근 일본에서 꽃가루알레르기(일명 화분증) 완화용 쌀이 개발돼 화제

  -
일본 농업생물자원연구소는 삼나무에서 날리는 화분증을 완화할

    수
있는 쌀을 유전자조작기술로 개발

  -
화분증완화용 쌀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꽃가루단백질의

    일부가
포함되어 이를 복용하면 화분에 익숙해짐으로써 역으로

    화분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농업]

○
국내 김치서 기생충 알 검출 (연합, 문화, 11.3)

  -
식약청 502개 업체 김치조사, 16개 제품서 검출

  -
검출된 기생충 알은 회충란 4건, 개․고양이 회충란 9건, 기타 3건

  -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배추서도 기생충 알 나와

  -
배추 165건중 8건에서 기생충 알 검출

  -
식약청, 인체 감염성 없어.. 검사명령제 도입,

  -
김치류 제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 추진키로

○
쌀 값 계속 하락(국민일보, 11. 2)

  -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쌀 값 계속 하락

  -
정곡 80kg 한가마당 전국 산지 평균 쌀 값은 13만9,168원으로

    작년보다
14.1% 하락... 경남은 17.8% 떨어져

 -
RPC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조곡 40kg 한가마당

    가격은
0.2% 하락한  4만4,076원

○
정부, 조류독감 4단계 단계별 대처 (연합,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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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처키로

 -
1단계 관심단계, 역학조사반 현장투입, 검역실시

 -
2단계 주의단계, 사람 간 전파를 차단

 -
3단계 경계단계,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 치료제(타미플루) 집중 투입

 -
4단계 심각단계, 임시휴교 및 공중생활 자제권고 등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가동

[농업정책]

○
농가부채 상환 유예 (프레시안 등,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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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9천억원을 3~5년 유예, 균등분할상환

 -
금리수준도 농업관련 정책 자금은 3~4%로,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2% 수준으로 각각 인하 예정

 -
쌀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농업여론]

○
농민단체, 쌀 협상 반대 농성돌입 (연합, 11.3)

  -
전농 등 6개 농민단체는 3일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본격 투쟁에

    나설
것 천명

  -
6개 단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

  -
농민대표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를 통해 쌀 비준 문제 해결촉구

  -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쌀 저가 판매에 항의 하는 시위도 벌여

○
서울·수도권 소비자 고추 살때 '품질·안전성' 고려 (농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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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수도권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
고추를 구입하는 장소, ▲농가와 직거래(54.9%), ▲재래시장(16.4%),

   ▲대형
할인점(16.3%) 등의 순

-
고추 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품질(색택·모양) 38% ▲안전성 26%

 -
농경연, "소비자들이 직거래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인터넷·전화주문

    판매
등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기
타]

○
'인간수명 100세' 현실로(한국경제, 10.31)

 -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소요기간 미국 72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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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시점을

    2018년이라고
추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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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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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미국이나 일본 등 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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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고령화를 시한폭탄, 핵무기,

   허리케인에
비유하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파괴력을 경고

○
동물, 사람 공통전염병 확산 비상(국민일보,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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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다 대 재앙 종합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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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이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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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브루셀라증은 47건 발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도 118건 발생, 우결핵에 걸린소는

   7월현재
225마리, 광견병도 11마리 발견돼

 -
전문가들은 인수공통전염병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