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7,136	14,144	13,659	9,865	67,520	2,564	2,724	1,564	5,094
국 비	69,299	9,388	6,238	4,703	45,275	423	0	1,196	2,076
시･도비	10,831	1,068	1,208	2,380	4,497	545	131	154	847
시･군･구비	37,006	3,688	6,213	2,782	17,748	1,596	2,593	214	2,1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85,604	505,040	509,179	584,838	596,146
사회복지분야(B)	91,460	103,082	110,154	110,629	117,13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83	20.41	21.63	18.92	19.65
인구수 (C)	38,563	37,800	36,547	35,650	35,04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372	2,727	3,014	3,103	3,342

우리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6,507백만원 증가한 117,136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5.9%증가).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14,144백만원, 취약계층지원 분야 13,659백만원, 사회복지일반 5,094백만원, 보훈 분야 2,724백만원 순입니다. 우리군은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 급여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지급액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수 증가,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신규 발굴 및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 사회복지비증가의 이유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06,163	61,479	10.14%
민간경상보조 (307-02)		27,490	4.5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821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5,997	0.99%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9,535	1.5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557	1.58%
민간자본보조 (402-01)		8,078	1.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98,164	515,060	519,029	592,895	606,163
지방보조금(민간)	48,660	49,426	44,197	57,535	61,479
비율	9.77%	9.60%	8.52%	9.70%	10.14%

※ ’19 ~ ’23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 2-1】참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	지	작	성

민간행사보조 :【별지 2-2】참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	지	작	성

:【별지 3】참조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성과 평가	유지 필요성평가
	별	지	작	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2024)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 연구센터	토지	9,901.10㎡	2020	984	1	984	장흥읍 산삼리 755-7	신규 취득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 연구센터	건물	3,393.25㎡	2022	1,744	1	1,744	장흥읍 산삼리 755-7	신규 취득
투자기업인센티브지원	태광이피씨	토지	13,524㎡	2023	99,363원/㎡	1	1,344	장흥읍 해당리 648-1	신규 취득
	보고푸드(주)	토지	6,611.6㎡	2023	99,363원/㎡	1	57	장흥읍 해당리 652-2	신규 취득
	㈜제이아이엔	토지	13,859.1㎡	2023	99,363원/㎡	1	207	장흥읍 해당리 648-4	신규 취득
	유안재	토지	4,958.7㎡	2023	99,363원/㎡	1	148	장흥읍 해당리 648-10	신규 취득
	㈜태강	토지	13,316.3㎡	2023	99,363원/㎡	1	198	장흥읍 삼산리 756-4	신규 취득
	차담	토지	3,300.3㎡	2023	99,363원/㎡	1	49	장흥읍 해당리 652-5	신규 취득
	㈜에이치엠플러스	토지	3,146㎡	2023	99,363원/㎡	1	376	장흥읍 해당리 670-9	신규 취득
	데이앤바이오(주)	토지	2,310.1㎡	2023	99,363원/㎡	1	34	장흥읍 해당리 666	신규 취득
	㈜더킨피드	건물	9,396.39㎡	2023	-	7	500	장흥읍 해당리 647-3	신규 취득
	모아푸드(주)	건물	3,000.33㎡	2023	-	3	308	장흥읍 해당리 647-4	신규 취득
	㈜미풍	건물	2,784.71㎡	2023	-	3	87	장흥읍 삼산리 752-1	신규 취득
	㈜다인음료	건물	1,835.36㎡	2023	-	2	43	장흥읍 해당리 649-14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3.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2024)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흥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발○	261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1항의6	’23.12.29	교부결정 취소 (158)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https://www.jangheung.go.kr/www/open_data/bid_budget/finance/2024)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장흥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96,146	10,006	1.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85,604	505,040	509,179	584,838	596,146
행사･축제경비	8,978	2,108	2,136	6,952	10,006
비율	1.85%	0.42%	0.42%	1.19%	1.68%

(단위 : 백만원, %)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는 10,006백만원(전년대비 43.9%증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