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장 흥 군 (인구청년정책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Ⅰ		추 진 방 침

❍ 목    적

- 신혼부부의 결혼·육아 장려 환경 조성으로 인구 증가 도모

- 신혼부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 근   거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1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별표 1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지원대상

- 거    주 :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관내 지속거주

- 소    득 : 중위소득 2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단위 : 원)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환산금액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 단, 1가구 다주택소유자,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예시)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등

❍ 지원내용

유 형 별	기간	지원 내용	지급 시기	비고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3년	연 이자 50%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연 2회 (반기별)
임대주택 (월세) 주거비 지원	1년	월 임대료 50% 이내, 최대 120만원	연 2회 (반기별)
주택정비 지원	1회	정비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완료시

※ 중복지원 불가

Ⅲ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처리절차

- 사업신청

사업 신청 접수	⇨	서류 전달	⇨	요건 심사 (행복e음 입력)	⇨	대상자 확정·통보
신청자 → 읍□면		읍□면 → 군		군		군 → 신청자

- 지급신청

지급 신청	⇨	서류 심사 (주택정비 현장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자 → 읍□면		군		군 → 신청자

- 지급해제 : 아래의 사항 발생 시 당해 월까지 지원

· 이혼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가구 세대 또는 구성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서류 허위 작성 등 신청자 귀촉 사유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Ⅳ		행 정 사 항

❍ 읍·면

- 사업 신청·접수 및 서류 사전 검토

- 전입자, 신혼부부 등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 2회차 신청 시부터는 대출실행확인서를 제외한 모든서류를 신규발급하여 신청

붙임		제출서류

세부사업	사업신청 시(1차)			대상자 확정 시(2차)
	공통서류	추가서류		지급 신청
주택구입 대출 이자지원 ※ 3년간	○ 사업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부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 (부부) : 각 1부	○ 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 주택구입 계약서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 지급신청서 ○ 이자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 (부부) : 각 1부
주택전세 대출 이자지원 ※ 3년간		○ 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 임대계약서 사본		○ 지급신청서 ○ 이자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 (부부) : 각 1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1년간		○ 임대계약서 사본		○ 지급신청서 ○ 월세납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주민등록초본(부부) ※ (부부) : 각 1부
주택정비 지원 ※ 1회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주인 동의서		○ 지급신청서 ○ 주택정비 완료 증빙 서류 -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 (부부) : 각 1부
소득 증빙서류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재직증명서 ○ 아래항목 중 택일 1)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회사발행 3) 당해연도 입사시 ⦁ 급여가 표시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회사발행)			○ 사업자등록증 ○ 아래항목 중 택일 1)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2)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세무서, 홈택스 발행
┏ 맞벌이의 경우 : 부부 모두 소득증빙서류 제출 ┗ 외벌이의 경우 : 무소득 사실증명서(부부중 무소득자) 제출 / 국세청, 홈택스 발행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장흥군 총무과 인구정책팀 (□061-860-5602)

Ⅰ. 기본정보
신청구분		□ 주택구입			□ 전세대출			□ 임대주택(월세)					□ 주택정비
인적 사항	신 청 자	홍길동		생년월일			1900. 00 .00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장흥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주택 현황	□등기이전일자 □전세계약일자 □월세계약일자 □주택정비일자	20 . . .
	주택주소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해당없을 시 미기재)	대출기관 : / 상품명 :
		대출금액 : 금 원(금 원)
		대출기간 : 20 . . . ~ 20 . . .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
		〃
		〃

(뒷  면)

(계 속)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제외대상

- 1가구 다주택소유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등

○ 지원요건

-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부터 관내 지속거주

※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 해제사유

- 신청기준일 장흥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장흥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이혼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시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여부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 현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장흥군수 귀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9.1>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 본인 □ 배우자

■ 이자 및 월세납부 내역

구 분	기 간	금 액(원)	금융기관 및 대출상품
주택구입 대출이자
주택전세 대출이자
임대주택(월세)

■ 주택정비 내역

구 분	기 간	금 액(원)	주택정비 내용
주택정비 비용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