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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4,51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3,354	13,750	15,134	14,515	100	2.8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731	2,456	2,729	2,480	17.08	-3.1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80	447	553	552	3.8	13.25
지방소득세	2,366	2,932	3,547	3,738	25.75	16.47
재 산 세	2,209	2,347	2,564	2,816	19.4	8.43
자동차세	5,390	5,331	5,504	4,673	32.2	-4.6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78	237	236	256	1.76	-2.7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흥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398	1,583	1,781	2,078	2,337
	비과세	906	1,013	1,217	1,546	1,748
	감면	492	570	564	532	589
지방세 징수액 (B)		11,942	13,354	13,750	15,134	14,515
비과세･감면율 (A/A+B)		10.48%	10.60%	11.47%	12.07%	13.8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78	100.00%	2,337	100.00%	259	12.44%
일반공공행정	1,067	51.35%	1,249	53.44%	182	17.02%
공공질서 및 안전	33	1.60%	34	1.47%	1	2.86%
교육	38	1.83%	6	0.24%	△32	△84.97%
문화 및 관광	65	3.14%	67	2.87%	2	2.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08	10.01%	206	8.80%	△2	△1.17%
보건	8	0.39%	12	0.52%	4	49.28%
농림해양수산	102	4.92%	109	4.67%	7	6.63%
산업･중소기업	54	2.59%	50	2.14%	△4	△6.95%
수송 및 교통	1	0.02%	0	0.01%	0	△47.41%
국토 및 지역개발	85	4.08%	85	3.62%	0	△0.1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71	17.84%	472	20.20%	101	27.3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6	2.22%	47	2.02%	1	2.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37	1,748	582	7	0	0
보통세	소 계	2,337	1,748	582	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0	17	1	3	0	0
	재산세	2,041	1,686	352	3	0	0
	자동차세	276	46	229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장흥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498	2,150	652
지방세	446	489	43
세외수입	1,053	1,661	6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909	1,565	1,454	1,498	2,150
지방세	457	443	469	446	489
세외수입	1,452	1,122	986	1,053	1,66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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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 체납액은 지난해 대비 65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유사자치단체 대비 277백만원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열악한 재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재산 추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보조사업자     채권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