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5,604	3,311	0.68
일반운영비		1,727	0.36
여 비		1,153	0.24
업무추진비		315	0.06
직무수행경비		64	0.01
자산취득비		5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38,706	370,258	360,447	380,152	485,604
기본경비	2,565	2,801	2,983	3,120	3,311
비율	0.76	0.76	0.83	0.82	0.6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 기본경비의 증감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19년 소폭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장흥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183m2이 적습니다.

(단위 : ㎡)

장흥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장흥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582	3,765	-1,183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5,604	57,631	11.87
인건비		46,674	9.61
직무수행경비		1,064	0.22
포상금		1,700	0.35
연금부담금 등		8,193	1.6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38,706	370,258	360,447	380,152	485,604
인건비(B)	44,663	47,578	50,546	55,539	57,631
인건비비율(B/A)	13.19	12.85	14.02	14,61	11.8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5,604	384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9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38,706	370,258	360,447	380,152	485,604
업무추진비	388	375	374	370	384
비율	0.11	0.1	0.1	0.1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참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62
01-26~01-30	필리핀 까비테주 바꼬르시 간 우호 교류 관련 관계자 현지 방문	필리핀	3	3.5
01-23~01-26	2018 저소득 청소년 중국해외독립 운동 유적지 탐방	중국	4	1.5
02-24~02-28	2019년 수목원·정원분야 국외 정책연수	싱가포르	2	4.6
02-28~03-08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업 선진국 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1	3.8
03-17~03-20	필리핀 까비테주 바꼬르시 간 우호 교류협정서 체결에 따른 현지 방문	필리핀	4	5.5	단체장
03-24~03-28	장흥문화관광해설사 협회	중국	2	2.3
03-25~03-30	광주전남 홍보담당 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1	2.5
03-31~04-07	2019 수계관리기금 국외연수	캐나다	1	3.3
04-22~05-04	북미1팀(숲속의전남)	미국(뉴욕), 캐나다	2	9.4
04-15~04-20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등 비교연수	일본	1	1.9
04-21~04-30	일가정 양립정책 및 인사제도 분야 국외 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1	5.7
04-21~04-25	친환경농업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베트남	2	2.4
04-29~05-06	전라남도 시군 의회관계 공무원 연수	미국	1	4.6
05-13~05-17	친환경농업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베트남	19	21.8
05-15~05-24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3	13.9
06-08~06-19	선진 지방세제도 국외 정책연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2	9.7
06-25~06-28	동물방역관계자 국외연수	일본	1	1.5
06-17~06-22	2019 도시군협업과정 도시농업 국외교육연수	대만, 홍콩	1	2.1
06-17~06-21	2019년 다문화이해 현지투어	필리핀	2	2
06-16~06-23	2019년 사회적경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스페인, 프랑스	1	3.3
06-14~06-23	2019년 상반기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비전설계 국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5	67.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6-21~06-30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등 비교연수(2기)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파리	1	4.5
06-26~06-29	전라남도 지자체 홍보기획 담당자 등 업무 국외연수	몽골	1	2.2
07-20~07-28	2019년 축산냄새저감 선진사례조사 국외출장	덴마크, 독일	2	7.7
06-30~07-05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탐방	베트남	1	1.3
07-08~07-12	2019 회진면 이장자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2	3.2
08-29~09-07	2019년 외국 지방세정운영 비교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1	4.3
07-13~07-17	대덕읍 이장자치회 선진지 견학	중국	2	2.5
07-01~07-06	2019년 도시군협업과정 미래환경 국외교육연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	1.9
08-26~08-31	2019 도시군협업과정 에너지신산업 국외교육연수	러시아	1	1.9
08-19~08-24	2019 도시군 어촌뉴딜300 업무협업 국외연수	타이완	1	1.9
09-15~09-19	장흥읍 이장자치회 선진지 견학	베트남	2	2
09-22~09-27	2019년 도·시군 도시재생 업무 협업 국외연수	타이완, 싱가포르	1	2
09-16~09-20	2019년 장평면 이장자치회 해외 우수 문화관광지 견학단	중국	2	3
09-21~09-28	유럽 지방정부 국제교류 및 국제화정책 사례연구	프랑스, 오스트리아	1	2.6
09-28~10-03	2019 안중근의사 관련 유적 국외 현장 조사 관련 공무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6	14.2	단체장
10-21~11-01	제27기 중견리더양성과정/북미1팀	미국, 캐나다	2	10.3
10-21~10-26	장흥군 중학생 해외한국역사문화탐방	러시아, 중국	1	1.7
10-21~10-30	장흥군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미국, 캐나다	1	3.3
11-04~11-08	수도사업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중국	7	8.9
11-30~12-03	2019년 유치면 이장자치회 해외 우수 문화관광지 견학단	베트남	2	1.9
12-11~12-19	2019년 자활지원사업 유공자 국외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1	1.5
12-04~12-13	도-시군 혁신업무 담당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1	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5,604	356	0.07	7	50,86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38,706	370,258	360,447	380,152	485,604
의회경비	342	363	373	338	356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1	0.1	0.09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823	51,872	53,265	48,279	50,86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장흥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6	7	91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6
26. ~ 30.	필리핀 까비테주 바꼬르시 간 우호교류	필리핀	1(3)	1
9. 28. ~ 10. 3.	안중근의사 관련 유적 국외 현장 조사	러시아, 중국	2(6)	5

※ 2019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장흥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72	1,275	1,320	1,312	99.3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801	916	937	934	9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024	1,093	1,154	1,156	1,27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79	1,193	1,232	1,238	1,31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32.52	123.65	127.66	95.94	99.3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시행경비가 상승함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장흥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6,584	31,974	33.1
시설비 (401-01)	95,274	31,687	33.26
감리비 (401-02)	742	240	32.34
시설부대비 (401-03)	157	38	23.9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11	9	2.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76,950	83,753	67,515	73486	96,58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562	8,865	12,765	18,789	31,974
비율(B/A)	16.33	10.58	18.91	25.56	33.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19.12.31.	80	80 (당초)	80	80 (‘19.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재무과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	010 일반 공공 행정	013 지방 행정 재정 지원	30601 출연금	80	80	0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