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장흥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55	81.6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1.4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1.48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62	4.6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2.33	12.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6	9.43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3.8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6	13.1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0.52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임

▸ 각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별첨

별첨 :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 설치목적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설치년도 : 1993년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3	3	24	△21	292	0	292	△292	기금폐지 (‘17.2.1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6년 노인회 정기총회, 읍면분회 운영, 노인회 조직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의 질 향상

- 일몰제 도입시 5년 이후 폐지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사업목적이 유사한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기금과 통합운영 결정(2017년 조례 폐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24	2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 - 20백만원	○ 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 - 20백만원	100%
‘16년	○ 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 - 24백만원	○ 노인회장흥군지회 지원 - 24백만원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조직 지원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자긍심 고취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 노인의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 전통문화,선양사업 및 활동 ○ 노인회보 발간 ○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16년 지원계획	2016년 지원실적	달성정도 (%)
합 계		24	24	100
노인회 운영지원 사업	노인회 운영지원	24	24	100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 없음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노인복지기금	0	폐지	하
합 계	0

4. 사업의 유사성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조달방법

- 기본자산의 이자 수입으로 운용재원 조달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7년 노인복지기금 폐지 후 기금잔액은 (재)정남진 장흥노인복지 재단으로 편입 운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350,581	100%	332,930	100%	315,54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1,775	97	330,581	99	312,930	99
	예수금
	이자수입	8,806	3	2,349	1	2,609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0,581	100%	332,930	100%	315,539	100%
	비융자성사업비	20,000	6	20,000	6	23,600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0,581	94	312,930	94	291,940	9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동법시행령 61조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에 기여

❍ 설치년도 : 2000. 12. 30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	9	6	3	34	10	6	4

Ⅱ

분석결과

1. 총   평

① 잘 된 점

- 식품진흥기금의 ‘16년 말 조성규모는 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을 합산하여 31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사업은 전액 집행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은 좋은식단 추진, 유통식품 수거 검사,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집행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음.

② 미진사항 및 문제점

-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도 과징금으로 운영되어 재정 상태가 불안정(규모가 적어 기금재원으로 사업 추진 애로)

③ 향후 조치계획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사업효과분석,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7	100	12	6	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유통식품 검체 구입 (1백만원 10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6백만원 8명)	○ 유통식품 검체 구입 (1백만원 10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6백만원 8명)	100%
‘16년	○ 좋은식단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 (6백만원) ○ 유통식품 검체 구입 (0.5만원 5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6백만원 8명)	○ 유통식품 검체 구입 (0.5백만원 100품목) ○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5.6백만원 8명)	5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식품위생감시 및 유통식품 수거 주기적 검사를 통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향상에 기여	○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활동지원사업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16년 지원계획	2016년 지원실적	달성정도 (%)
합 계		6	6	100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유통식품 검체 구입비	0.5	0.5	1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5.6	5.6	100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 없음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조달방법

- 기금의 연계성 재원은 과징금수입이며, 지출 재원은 보조금 수입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향우 조치 계획

- 장흥군식품진흥기금은 설치 목적이 명확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기금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음.

-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식중독사고의 발생 및 전국적인 확대로 인하여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기금 조성액이 충분하지 않아 조성액 확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경기침체, 은행 예탁이율 하락, 식품진흥기금의 지속지출 등으로 수입이 매년 감소되어 식품진흥기금 만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 애로 발생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7,221	100%	46,939	100%	39,578	100%
	전입금
	보조금	6,940	26	7,440	16	6,100	1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392	60	20,281	43	30,823	78
	예수금
	이자수입	360	1	462	1	315	1
	기타수입	3,529	13	18,756	40	2,340	6
지 출	합 계	27,221	100%	46,939	100%	39,578	100%
	비융자성사업비	6,940	25	7,440	16	6,100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281	75	39,499	84	33,478	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 설치년도 : 1993년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36	104	118	△14	722	114	118	△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학교체육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지도자 육성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진흥기금으로 매년 축구, 태권도, 씨름, 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6개학교에 9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50여명 에게 28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매년 지원하는 우리군 엘리트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금은 기금 이자수입액(28백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하락으로 부족액 14백만원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함.

- 타 시군에 비해 기금 적립액이 적은 편으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30억원 정도는 되어야 이자수입액으로 조례에 따른 기금 운영이 가능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8	114	97	118	11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4종목 7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50명	○ 4종목 7개학교 체육부지원 - 86백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50명	97%
‘16년	○ 4종목 6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50명	○ 4종목 6개학교 체육부지원 - 90만원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 28백만원, 50명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최근 2년간 6개교 체육부에 18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100명에게 56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하였음.

- 특히 장흥초, 장흥중학교의 축구부는 전국 상위 랭킹의 전통있는 팀으로 겨울방학이면 전국의 초중학교에서 동계전지훈련 장소를 장흥군으로 택하여 전지훈련팀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 장흥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육성	○ 학교체육육성지원 ○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육성지도	우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지방체육 진흥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하고 있음.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 없음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조달방법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722백만원 (적립금 710, 운용금 12)

-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적립금 증액 필요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826,857	100%	856,056	100%	839,377	100%
	전입금	60,000	7	90,000	11	90,000	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37,633	89	746,995	87	735,918	88
	예수금
	이자수입	29,224	4	19,061	2	13,459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26,857	100%	856,056	100%	839,377	100%
	비융자성사업비	86,000	10	114,000	13	118,000	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40,857	90	742,056	87	721,377	8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

❍ 설치년도 : 2005년 1월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8	273	185	88	406	368	368	-

Ⅱ

분석결과

1. 총   평

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급경사지 재해예방 사업 : 130,385천원

- 재난취약가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구입 : 26,872천원

○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1	91	100%	210	185	8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장흥용문지구 재해예방사업 외 (64백만원, 2개소) ○안양 신폰교 안내 표지판 (1백만원) ○기타사업(26백만원)	○장흥용문지구 재해예방사업 외 (64백만원, 2개소) ○안양 신폰교 안내 표지판 (1백만원) ○기타사업(26백만원)	100%
‘16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130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26백만원) ○기타사업(54백만원)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130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26백만원) ○기타사업(29백만원)	88%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예방 장비구입 및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사전         대비로 피해 최소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을 위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해예방사업 적극 추진으로 달성도 우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 없음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흥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697,832	100%	408,817	100%	591,355	100%
	전입금	99,004	14	106,472	26	110,193	18
	보조금	90,000	13			160,000	27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00,627	72	296,103	72.4	318,289	54
	예수금
	이자수입	8,201	1	6,242	1.6	2,87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97,832	100%	408,817	100%	591,355	100%
	비융자성사업비	401,729	58	64,280	16	185,168	6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6,103	30	318,289	78	406,187	3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90,000	12	26,248	6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설치목적 : 수급부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 조절

❍ 설치년도 : 2014년 10월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00	500	-	500	1,300	500	-	1,8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① 주요사업에 대한 총평

-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의 ‘16년말 조성규모는 13억원이며, 매년 5억원씩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 중.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현재 기금 조성 중으로 집행실적 없음.(적립형 기금)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	당	없	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수급불안정한 기초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 조절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우수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농산물 수급안정 조례 관련 지자체 설명회(2016. 4. 20 / 농식품부)

- 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성 있는 조례명 제안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수급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제․개정 논의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16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 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군 자체예산이며 ‘16년말 조성규모는 13억원이고, 매년 5억원씩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 중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800,000	100%	1,300,000	100%
	전입금			800,000	100	500,000	3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00,000	62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00,000	100%	1,300,00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00,000	100	1,300,0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